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, 녹지,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) 결정(변경)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

2022. 9. 13.(화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2. 7. 1.

나. 제 안 자: 인천광역시장 [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]

다. 회부일자: 2022. 7. 1.

라. 상정일자: 제281회(제1차 정례회)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(2022. 9. 13.)

❍ 제안설명: 정동석 도시계획국장

❍ 검토보고: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서구지역에 산재된 폐기물처리업체를 주거지역과 분리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집단화를 추진한 단지 일원이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화에 따른 여건 변화로 정주환경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.

❍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, 도로, 녹지) 부지 일부가 공유수면에 위치함에 따라 시설의 결정 취지 및 목적 기능 달성이 불가하여 해당 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을 추진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❍ 위    치: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24번지 일원

❍ 규    모

- 도로: 대로3-114호선(L=2,750m, B=25m), 중로1-456호선(L=539m, B=20m)

- 녹지: 완충녹지 1개소(10,221㎡)

-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5개소(163,486㎡)

∙ ㈜IK: 64,561㎡, ㈜장형기업: 50,347㎡, ㈜순환: 35,610㎡,

유창테크: 7,652㎡, 이경화학㈜: 5,316㎡

❍ 사업기간: 2011. 1. ~ 2014. 7.

❍ 사업시행자: ㈜IK, ㈜장형기업 ㈜순환, 유창테크, 이경화학㈜

❍ 제안사항

- 도로: 대로3-114호선 선형조정(증 288㎡), 중로1-456호선 폐지 (10,932㎡)

- 녹지: 완충녹지 1개소 폐지(10,221㎡)

-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: 5개소 폐지(163,486㎡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 본 의견 청취 안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서구지역에 폐기물처리업체의 집단화를 추진한 단지일원에 대한 주변 지역이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화에 따른 여건 변화로 정주환경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, 도로, 녹지) 부지 일부가 수도권 매립지 공유수면에 위치함에 따라 시설의 결정 취지 및 목적 기능 달성이 불가하여 해당 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.

의견청취 대상 도시계획시설

- 주간선도로, 철도중 도시철도,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, 공원(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), 유통업무설비, 대학,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, 하수종말처리시설,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, 수질오염방지시설 등

❍ 먼저, 서구 오류동 1524번지 일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사업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서구지역에 산재되어 있던 폐기물처리업체를 주거지역과 분리 및 집단화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0년 8월 도시관리계획(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, 도로, 녹지) 결정·고시하였음.(인고 제2010-248호)

이후 2011년 1월에서 3월까지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, 도로, 녹지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 하였으며, 이때 인가의 조건으로 기반시설(도로 및 녹지)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준공까지 설치하고 시에 기부 채납하도록 하였음.

사업시행자: ㈜IK, ㈜장형기업 ㈜순환, 유창테크, 이경화학㈜

실시계획 인가 조건 : 5. 도로, 상수도, 하수도, 가로등, 교통신호기 등 기반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준공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 설치되어야 하며,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하는 계획에 따라 인근 입주업체와 공동으로 비용부담 하여 설치하고 기부 채납하여야 합니다.

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사업시행자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처리시설, 도로, 녹지) 공사를 시행하였으나, 기반시설(도로, 녹지) 부지에 수도권 매립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이 포함되어 있어 도로 및 녹지공사를 준공하지 못하였으며 기부채납도 이루어지지 않았음.

그러나, 인천시는 2014년 7월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사업 공사완료 공고(인고 제2014-858호)를 하였으며 사업시행자는 재활용시설을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음.

❍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단지 내 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, 녹지)의 준공이 지연되는 이유를 살펴보면, 대상 부지 일부가 국가 등이 시행중인 수도권 매립지 공유수면에 위치하여 사업시행자(비관리청)의 권한 확보가 어려워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이 지연되고 있으며, 기부채납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아래 공유수면 현황도를 통해 알 수 있음.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

제28조 ⑥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를 분할하여 면허할 수 없음

제35조 ② 준공검사를 받기 전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음

< 그림1.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단지 주변 수도권 매립지 공유수면 현황 >

❍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단지 내 기반시설 중 도로(대로 3-114호선 및 중로 1-456호선)의 현황을 살펴보면, 재활용업체의 진입로 및 통과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, 아래의 현장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.

< 현장사진 >

대로3-114호선	현장사진

중로1-456호선 가로구간	현장사진

❍ “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”을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단지 일원이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토지이용에 변화가 생겼으며 대기오염 문제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분시설(소각시설 등) 설치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, 도로 및 완충녹지를 폐지하는 이유는 대상지 일부가 수도권 매립지 공유수면에 위치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권한 확보 및 공사완료가 어려워 폐지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됨.

❍ 검토의견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단지는 2014년 7월에 이미 준공처리 되었고, 입주업체(5개소)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재활용업을 득한 재활용시설에 해당되며, 재활용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가 가능하므로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)의 폐지로 인한 재활용 입주업체들의 행위에 대한 제약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,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.

< 관련법규 >

구 분	관련법령 및 내용	검토사항	비고
폐기물 처리시설	「도시계획시설 결정・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56조 및「폐기물관리법」제2조 ⋅폐기물 중간처분시설, 최종처분시설, 재활용시설	⋅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처분시설(소각시설, 매립시설 등) 및 재활용시설 입지 가능
임의시설	「국토계획법」시행규칙 제6조 ⋅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‘재활용시설’	⋅재활용시설의 경우 시설 결정 없이 설치 가능하며, 입주업체 (5개소) 재활용시설 해당됨.
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	「국토계획법」제76조, 시행령 제71조 및「인천시 도시계획 조례」 ⋅자연녹지지역: 자원순환관련시설 허용 ⋅계획관리지역: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른 폐기물 중간・최종・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⋅관리지역: 자원순환관련시설 불허	⋅일부 지역(관리지역)을 제외하고 재활용시설 입지 가능 ‣(아이케이) 자연녹지, 계획관리 (장형) 자연녹지, 관리 (유창, 이경, 순환) 자연녹지
기존건축물 특례	「국토계획법」제82조, 시행령 제93조 ⋅도시관리계획 결정・변경으로 기존의 건축물이 용도지역 건축제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기존 용도로 사용	⋅입주업체(5개사)의 기허가 건축물 및 업종 유지 가능

* 자료출처: 시설계획과

다만, 향후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이 필요할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단지를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시설폐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.

❍ 대로3-114호선은 안암유수지~오류동 간 도로(중로 1-685호선)와 검단일반산업단지를 통과하는 도로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조성완료가 필요한 사항이나, 해당 시설의 공유수면 구간이 약 98%로 현 상태에서는 수도권 매립지 사업이 준공되지 않아 폐기물집단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비관리청인가 사업으로 추진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므로 일부 공유수면 구간이 개인 토지와 연접하여 도로로 점·사용되는 현황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(대3-114호선)의 선형을 조정(증 288㎡)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음.

❍ 중로1-456호선 및 완충녹지도 해당 시설 내에 수도권 매립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을 포함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비관리청 사업의 추진 및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며, 실시계획인가 기간연장을 계속 유지하기도 어려워 시설의 폐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됨. 다만, 중로1-456호선 폐지 후 주변 토지의 소유권 변동 및 새로운 건축행위 등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민원발생 소지가 있을 수 있고, 재활용시설은 미세먼지, 공해 등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원인시설 주변의 공해 등의 차단을 위해 완충녹지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

❍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, 녹지,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)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서구 오류동 152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추진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,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을 동의함.

가. 찬 성: 임관만, 이인교, 조성환, 김명주, 김종배, 박종혁, 유승분 위원

나. 반 대: 없 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(재석위원: 7명, 찬성: 7명, 반대: 없음)

7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의안본문 1부.  끝. .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, 녹지,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) 결정(변경)안 의견청취

인 천 광 역 시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, 녹지,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) 결정(변경)안 의견청취

의안 번호	17		제출일자 : 2022. 7. 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 이유

○ 서구지역에 산재된 폐기물처리업체를 주거지역과 분리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집단화를 추진한 단지 일원이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화에 따른 여건 변화로 정주환경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.

○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, 도로, 녹지) 부지 일부가 공유수면에 위치함에 따라 시설의 결정 취지 및 목적 기능 달성이 불가하여 해당 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을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○ 위    치: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24번지 일원

○ 규    모

- 도로: 대로3-114호선(L=2,750m, B=25m), 중로1-456호선(L=539m, B=20m)

- 녹지: 완충녹지 1개소(10,221㎡)

-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5개소(163,486㎡)

․ ㈜IK: 64,561㎡, ㈜장형기업: 50,347㎡, ㈜순환: 35,610㎡, 유창테크: 7,652㎡, 이경화학㈜: 5,316㎡

○ 사업기간: 2011. 1. ~ 2014. 7.

○ 사업시행자: ㈜IK, ㈜장형기업 ㈜순환, 유창테크, 이경화학㈜

○ 제안사항

- 도로: 대로3-114호선 선형조정 (증 288㎡), 중로1-456호선 폐지 (10,932㎡)

- 녹지: 완충녹지 1개소 폐지 (10,221㎡)

-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: 5개소 폐지 (163,486㎡)

3. 추진 경위

○ ’09.12.28.: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계획 방침

⋅(사유) 서구지역 산재된 폐기물처리업체를 주거지역과 분리․집단화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

○ ’10. 8.30.: 도시관리계획(폐기물처리시설, 도로, 녹지) 결정・고시 (인고 제2010-248호)

○ ’11. 1. ~ 3.: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, 도로, 녹지)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

○ ’12. 1. ~ ’14. 7.: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사업 공사완료 공고

4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내용

○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
변경	대로	3	114	25	보조간선도로	2,750 (768)	오류동 1434번지	서측행정구역계	일반 도로	-	2007. 7. 30. (인고 제928호)
폐지	중로	1	456	20	집산도로	539	오류동 1525번지	대로 3-114호	일반 도로	-	2010. 8. 30. (인고 제248호)

-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대로3-114호선	대로3-114호선	·도로(대로3-114호선) 선형 조정	・중로1-456호선 폐지에 따른 일부 공유수면 구간이 개인토지와 연접하여 도로로 점용・사용되는 현황을 반영하여 ・원활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선형조정
중로1-456호선	-	·도로(중로1-456호선) 폐지 - B=20m, L=539m	・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단지 진출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중에 있고, ・부지의 일부가 국가 등이 시행 중인 수도권 매립지 공유수면에 위치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권한 확보 및 공사완료가 어려워 시설 폐지

○ 도시계획시설(녹지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
폐지	-	녹지	완충녹지	서구 오류동 1524-5 일원	10,221	감) 10,221	0	2010. 8. 30. (인고 제248호)

-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-	녹지	・녹지(완충녹지) 폐지 - 10,221㎡ → 0㎡	・부지의 대부분이 국가 등이 시행중인 수도권 매립지 공유수면에 위치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권한 확보 및 공사완료가 어려워 시설 폐지

○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
폐지	-	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	중간 처리시설	서구 오류동 1463 일원	64,561	감) 64,561	0	2009. 7. 27. (인고 제236호)
폐지	-	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	중간 처리시설	서구 오류동 1468 일원	50,347	감) 50,347	0	2010. 8. 30. (인고 제248호)
폐지	-	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	중간 처리시설	서구 오류동 1524-4 일원	35,610	감) 35,610	0	2010. 8. 30. (인고 제248호)
폐지	-	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	중간 처리시설	서구 오류동 1530-3 일원	7,652	감) 7,652	0	2010. 8. 30. (인고 제248호)
폐지	-	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	중간 처리시설	서구 오류동 1524-2 일원	5,316	감) 5,316	0	2010. 8. 30. (인고 제248호)

-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-	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	・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폐지 - 64,561㎡ → 0㎡	・주변지역 도시화 등 여건변화에 따라 대기오염 문제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개선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분시설의 유입을 방지하고, ・부지의 일부가 국가 등이 시행중인 수도권 매립지 공유수면에 위치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권한 확보 및 공사 완료가 어려워 시설 폐지
-	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	・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폐지 - 50,347㎡ → 0㎡
-	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	・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폐지 - 35,610㎡ → 0㎡
-	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	・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폐지 - 7,652㎡ → 0㎡
-	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	・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폐지 - 5,316㎡ → 0㎡

5.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(부서) 협의

○ 주민 공고·열람: 2022. 6. 10. ~ 2022. 6. 23.

- 주민의견 3건 (미반영 3)

○ 관계기관(부서) 협의: 9개 기관(부서) 협의

- 관계 기관(부서) 의견 2건 (반영 1, 미반영 1)

※ 붙임 5, 6 참조

6. 향후 계획

○ 2022. 8.: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
○ 2022. 9.: 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, 녹지,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붙임  1.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.

2. 주요 추진현황 1부.

3. 공유수면 현황 1부.

4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(안)도 1부.

5.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 1부.

6. 관계기관(부서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.  끝.

【붙임 1】

위치도 및 현장사진

○ 위치도

○ 현장사진

대로3-114호선	현장사진

중로1-456호선 가로구간	현장사진

중로1-456호선 세로구간	현장사진

완충녹지	현장사진

【붙임 2】

주요 추진현황

<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>

○ 2009.12.28.: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계획 방침(시장)

⋅(사유) 서구지역 산재된 폐기물처리업체를 주거지역과 분리․집단화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

○ 2010. 2. 1.: 협약 체결 (입주업체: IK, 장형, 순환, 유창, 이경)

․협약내용: 집단화 단지 내 기반시설(도로, 상하수도 등)의 설치에 필요한 모든 비용(토지 및 설치비용 포함)을 협약업체의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 결정 면적에 비례하여 분담

○ 2010. 8.30.: 도시관리계획(폐기물처리시설, 도로, 녹지) 결정・고시 (인고 제2010-248호)

○ 2011. 1. ~ 2011. 3.: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, 도로, 녹지) 실시계획 인가 고시

․인가조건 (공통)

- 사업시행과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,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등 관련 부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은 반드시 이행 후 조치완료 시 별도 보고

- 시설에 편입된 미등록지(공유수면)는 사업준공 전 공유수면 실시계획 변경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추진

- 기반시설의 설치는 준공 전까지 설치하고 기부채납

○ 2012. 1. ~ 5.: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 실시계획 변경 인가

․폐기물처리시설 중 공유수면 부지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 필요로 1단계, 2단계 구분

- 2012. 1. 9.: [이경] 5,316㎡(1단계 4,804/ 2단계 512)

- 2012. 5.18.: [장형] 50,347㎡(1단계 41,460/ 2단계 8,887)

- 2012. 5.24.: [순환] 35,610㎡(1단계 35,425 2단계 185)

○ 2012. 1. ~ 2014. 7.: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 공사완료 공고

⋅(기반시설 공사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준공사유)

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사업의 미 이행된 실시계획 인가 조건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, 기반시설 공사가 추진 중에 있어 준공 처리

<기반시설 조성 추진 관련>

○ 2020. 1. ~ 2021.12.: 기반시설 설치 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추진 (6회)

⋅(사유) 기반시설 설치 협약 체결로 실시계획 인가조건 변경이행

- 비관리청(입주업체)에서 관리청(인천시) 사업으로 전환

- 사업시행자 비용 부담 방법 변경(토지 기부채납 및 공사비 비용 납부)

⋅(협약서 협의) 인천시-입주업체 협의(’20. 1. ~ ’21. 10.)

⋅(문제점) 입주업체 간 협약체결 관련 원활한 합의 어려움

- 인천시와 입주업체 간 협약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으나, 일부 업체의 미 동의(중로 폐지 및 완충녹지 공동분담 등 의견반영 요구)로 협약체결 어려움

○ 2022. 1. ~ 2022. 4.: 기반시설 조성 단계적 이행을 위한 회의 추진 (4회)

⋅(사유) 협약체결 관련 의견 상충으로 인가조건 단계적 이행 완료 필요

- 기반시설(도로, 녹지) 1단계 구간(사업시행자 소유 토지) 잔여 공사는 사업시행자(아이케이, 장형, 순환)가 공사 완료 후 인천시에 기부채납

- 2단계 구간(공유수면) 잔여공사비 산정 및 납부 시기와 사업시행자 변경 방안 등 실시계획 인가 기간 내 협의

⋅(문제점) 입주업체 간 기반시설 조성 관련 원활한 합의 어려움

【붙임 3】

공유수면 현황

○ 공유수면 현황

시 설 명		규모	사업시행자 소유 토지(㎡)	공유수면(㎡)	비고
도로	대로3-114호선	L=768m, B=25m	628	18,611
	중로1-456호선	L=539m, B=20m	10,091	841
녹지(완충녹지)		10,221㎡	3,606	6,615
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		64,561㎡	64,561	-
		50,347㎡	41,460	8,887
		35,610㎡	35,425	185
		7,652㎡	7,652	-
		5,316㎡	4,804	512

○ 현황도

【붙임 4】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, 녹지,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) 결정(변경)(안)도

○ 기정

○ 변경

【붙임 5】

주민 의견 및 조치계획

구 분	주 민 의 견	조 치 계 획	비 고
㈜장형기업	∙ 대로3-114호선 변경사유(일부 공유수면 구간이 개인토지와 연접하여 도로로 점용․사용되는 현황을 반영하여 원활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선형조정)와 같이 폐지되는 중로 가로구간 선형조정 필요	∙ 폐지되는 중로1-456호선 가로구간과 접한 공유수면은 수도권매립지 조성 목적으로 매립면허를 받아 사업 진행 중인 부지로 ∙ 향후 매립종료 시 매립 잔여부지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∙ 최소한의 공유수면 편입으로 입주업체 5개사의 통행이 가능한 구간으로 대로3-114호선의 선형을 조정하였음.	미반영
유창테크	∙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1-456호선) 폐지로 당사 사업장부지의 맹지 발생으로 재산상의 폐해 및 타 업체의 부당이득을 양산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동의할 수 없으며, ∙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제조건이 수반된 세밀한 행정 필요	∙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1-456호선)은 입주업체가 공동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, 시설 폐지 후 「건축법」제45조에 따라 도로 지정 공고 완료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 등이 가능함. ∙ 또한,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권 정리는 입주업체 협약(폐기물처리시설 면적에 비례하여 기반시설 공동분담)에 준하여 입주업체 간 협의 완료할 수 있는 사항임.	미반영
이경화학㈜	∙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1-456호선) 폐지 시 도로 소유권이 없어 당사의 사업장은 맹지에 해당돼 사업활동 위축 및 재산권 침해 ∙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이 확정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도로 사용에 대하여 당사에 도로사용료를 청구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의사 표시 ∙ 당사가 매입한 기부채납용 부지(도로용)는 타 업체 사업장 부지 안에 있어 맹지가 되는 등 재산권 행사의 제약 및 기타 법적 분쟁 발생	∙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1-456호선)은 입주업체가 공동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, 시설 폐지 후 「건축법」제45조에 따라 도로 지정 공고 완료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 등이 가능함. ∙ 또한,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권 정리는 입주업체 협약(폐기물처리시설 면적에 비례하여 기반시설 공동분담)에 준하여 입주업체 간 협의 완료할 수 있는 사항임.	미반영

【붙임 6】

관계기관(부서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

기관 (부서)	협의의견	조치계획	비고
(도시계획과) 인천시	∙ 폐기물처리업체 집단화를 위해 조성한 도시계획시설(도로, 녹지,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)로서 “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” 특성상 재지정, 대체지정이 어려운 시설이므로 우리 시 폐기물 정책방향, 장래 기반시설 존치 필요성 등 부지 활용 계획과 기반시설 계획을 포함한 관련법령․행정․환경․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지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람.	∙ 「도시계획시설 결정․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5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은 인구밀집지역에 가깝지 아니하고,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므로 ∙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 단지 일원이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이용변화에 따라 도시화가 진행된 주변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. ∙ 자원선순환 인식 확대에 따른 우리 시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확대 정책에 맞춰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)을 폐지 후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른 재활용시설로 유지 관리하고자 함. ∙ 또한,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, 도로, 녹지)로 결정된 부지 일부가 공유수면에 위치함에 따라 시설의 결정 취지 및 목적 기능 달성이 불가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을 추진한 사항임.	반영
(공원녹지과) 서구	∙ 완충녹지 폐지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미세먼지, 공해 등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원인시설 주변에 발생하는 공해 등을 차단하고 완화하기 위해 완충녹지 조성은 반드시 필요. ∙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37조(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)에 따라 완충녹지를 설치하여야 함. ∙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(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 설치)에 근거하여 설치가능 구간은 시행자가 우선 조성하도록 하고,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으로 사업시행 권한확보가 어려운 미조성 녹지에 대하여는 사업부지 내 대체 녹지를 조성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녹지 조성.	∙ 녹지 결정 부지 대부분이 수도권 매립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에 위치하고 있어 연속성 있는 완충녹지 조성이 불가하여 폐지하는 사항으로 ∙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잔여 공유수면 구간은 향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시 매립 잔여부지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하여 공원과 도로 등으로 기능 변경을 검토할 계획임. ∙ 사업부지(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)는 준공이 완료되어 건축물이 입지한 상태로 미조성 녹지에 대한 대체부지 확보가 불가함.	미반영